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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자 0 2,101 12 15 2020.01.06 08:30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한 식 과사전 

 유상백 ’입니다




오늘의 상식은



‘공수처’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 이다.



공수처


1) 설립 : 2020년 7월 예상


2) 규모 : 처장 포함 검사 25명 이내, 특별 수사관 40명 이내.


3)수사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 등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4)기소 대상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급 경찰


5)수사 범죄 : 공무와 관련한 범죄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6) 공수처장 임명


추천위 2인 추천 > 대통령 지명 1인 >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추천위 7명중 4명중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구성,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차장, 대한변협회장.

이 중 6명 찬성으로 의결.


7) 임기 : 3년 단임제.



공수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 했었다.

하지만 무산되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이어져 공수처 설립에 대한 낭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동안

이어져온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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