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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운영자 3 3,270 14 10 2021.01.01 20:00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한 식 과사전 

 유상백 ’입니다




오늘의 상식은



‘ 코로나 3법 


코로나 3법이란? '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검역법 ' , ' 의료법 '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 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 이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 의료법 개정안.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다.




 






 

Comments

고맙습니다 2020.02.28 20:23
갑사함니다
[신선] 최 장환 2020.03.02 21:41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
GUEST3404331 2021.11.24 17:25
코로나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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