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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지화법

운영자 1 1,703 3 3 2020.04.17 20:00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한 식 과사전 

 유상백 ’입니다




오늘의 상식은



‘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영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 내용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2. 안건신속처리제


재적 3/5의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3. 안건조정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

할 수 있다.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 필리버스터


재적의원 1/3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Comments

[신선] 최 장환 2020.04.17 20:19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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